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료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이 직접 나선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동현 공동준비위원장(한림의대, 대한예방의학회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사후치료 중심인 의료에서 사전예방 중심인 보건으로 바꾸기 위해 학계와 지역 보건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공중보건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김동현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공동준비위원장(본인제공)순수 민간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다.발기인은 김동현 공동준비위원장을 포함해 60여명으로, 연구소는 정식 창립 후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국 지역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김동현 공동준비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상승과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의료비 9.7% 비율을 차지하며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그는 "의료이용이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비 급증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이나 처방 등 치료비용의 감소와 함께 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병이 발병한 이후 치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예방의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김동현 위원장은 "보건소는 일반 병원이나 의원과는 달리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이 주된 역할"이라며 "하지만 보건소의 주기능을 살려 지역맞춤형 건강사업 증진 등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마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공중보건조직 전면개편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결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하고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김동현 위원장 주장이다.김동현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공동준비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사후치료 중심인 의료에서 사전예방 중심인 보건으로 바꾸기 위해 학계와 지역 보건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공중보건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바람직한 공중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홍보하고 현장에서 일하며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연구소를 창립했다"고 강조했다.공중보건연구소는 공중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뿐 아니라 ▲소생활권 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모델 개발 ▲건강격차 요인 규명 연구, 근거기반 보건사업의 수행과 효과 평가연구 ▲지역보건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국제 교류 및 국제 보건사업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역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실무인력들이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여건 현실화를 위해 힘쓸 전망이다.김동현 위원장은 "연구소의 최우선 과제는 정책적 영향력 강화지만 동시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등이 제 기능을 다하고 근무인력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이번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에서 보여진 전국 보건소 등 지역보건인력의 노고와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들이 주어진 역량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공중보건조직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화된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보건사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일약품 백암공장 내 119안전센터 소방차 소화 모의훈련 모습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용인에 위치한 백암공장에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재난대응 훈련은 제일약품 GMP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사고 등을 가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백암119 안전 센터의 협조에 따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불의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교육도 이뤄졌다.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는 ▲비상 상황 시 공장 내 상황 전파 및 조치법 ▲상황실 가동 및 대처 방법 ▲임직원의 신속한 대비 훈련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제일약품 자위소방대는 백암119안전센터의 협조에 따라 ▲휴대용 소화기 시범 사용법 ▲옥외 소화전 개방을 통한 살수 훈련 ▲비상시 화재 진압법 등을 진행했다.임영모 제일약품 안전환경부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경험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와 위기대응에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사내 안전경영 정책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기반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1월 '제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김태환 제일약품 안전관리부 매니저가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실질적인 위험물안전관리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제39회 국제의료의질관리학회(ISQua,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열었다고 28일 밝혔다.ISQua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70여 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논의를 위해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제39회 ISQua 학회는 기술, 문화 & 공동생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지평선을 바라보며(Technology, Culture & Coproduction: Looking to the Horizon of Quality and Safety)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30일까지 진행된다.학회를 시작하며 강중구 심평원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 ISQua 회장, 그리고 이왕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축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헬스케어(Climate change and Healthcare)'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심평원은 학회 기간 중 '디지털 헬스케어와 혁신',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질 향상'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참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의료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강중구 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례 없는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과 환자 정보 관리 및 치료제 투여 이력 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교류와 지식 공유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수장 자리가  약 3개월여 만에 채워졌다. 예견됐던 대로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65, 사진)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모두 '의사'가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단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지 3개월만,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지 약 두 달만이다.정 신임 이사장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다. 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위기상황 선포 후 3년 4개월만이다.WHO는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것. 질병관리청은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지만 발생율이 줄었고 높은 인구 면역과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리단계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WHO사무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지만 ①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②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③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이를 근거로 WHO긴급위원회는 ①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②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③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위기대응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대응역량,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③감시체계, ④의료대응 수단, ⑤위기소통, ⑥해외여행 조치, ⑦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도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등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의료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각자의 전략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어필하는 모습이다.26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등 예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조치다.마스크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여기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이에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에 따라 그 이전까진 기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한정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제도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산업계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가이드라인 뿐인데 법적 효력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 등 기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며 의정협의를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남겨두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는 이날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파격 인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과 서비스 확장을 통한 사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또 닥터나우는 이들의 고객 경험 중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굿닥·나만의닥터 등은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우려를 불식시켜 제도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특히 굿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진료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인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나만의닥터 역시 노년층·장애인 케어 프로젝트 등 비대면 진료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올해가 비대면 진료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시적 시행 중단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감기·장염 등의 질환이나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이용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원칙대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지금에 와선 복지부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입증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가 거부 시 비대면 진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친화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산업성부터 강조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산업성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산업계가 의료계 의사를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움직임이 그칠까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계와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초기업적인 독점을 시도한다면 큰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삼성서울병원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 병원이 강조해 온 '중증 고난도 질환 중심',  '환자경험 중심', '질 중심' 철학 역시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2022년 SMC 10대 뉴스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2023년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증 중심의 첨단 지능형 병원의 완성 및 고도화를 통해 우리의 비전인 '미래 의료의 중심 SMC'를 가시화하고 내년 개원 30주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4차 병원으로서 대한민국 의료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중증 고난도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 역량 뿐 아니라, 상생 관점에서 SMC 고유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삼성서울병원만의 '4차 병원' 의미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新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linical Outcome 뿐 아니라 SMC 만의 ePRO 플랫폼(Patient Reported Outcome) 구축을 통해 Patient Outcome 까지 통합 관리하여, 환자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협력병원과 연계한 의료의 질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둘째, 혁신 성과의 확산과 고도화를 통해 첨단지능형 병원 기반을 완성하고, 미래병원 구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지능형병원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7대 혁신과제는 이미 진료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양한 혁신 성과들이 진료현장에서 치료성적을 제고시키고, 의료진 지원과 환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첨단지능형병원 구현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지난 개원기념사를 통해 'SMART(Super Difference through integration of ioMt, Ai, Robotics and medical Twin) Driven Hospital 구현'을 천명한 바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연계한 융합 과제가 진료 현장에 잘 적용되고, 치료 성적과 환자 만족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미래병원 실현과 함께 이를 통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본격 시공단계에 접어든 리모델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하고, 운영과 효율성 모두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본∙별관,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모든 부문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철저한 공사 사전 준비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무사고 공사 실현 및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공사 비용 절감과 리모델링 마스터 스케줄에 입각한 공기 준수 전략을 마련하는 등 리모델링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자립경영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진료 본업 경쟁력 기반 하에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한 중증 신초진 진료 증대 및 중증 인프라 운영 효율화를 통한 진료 자원의 적기, 적재 활용 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병원 혁신모델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부 활성화 및 SMC 만의 K-의료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여 진료외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케어기버들이 병원의 경영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경영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대내외 리스크에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폭언, 폭행, 진료 방해 등의 위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기반하에 '환자 안전 리스크'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내외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CSTS(Caregiver Safety Total System) 등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방역체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항상 환자와 병원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케어기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중심 병원'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 날까지 케어기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케어기버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원장 박승우